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부동산시장 구조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부동산제도 종합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 과업지시서 -

2026. 10.

1. 과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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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분석

2. 과업 배경과 목적

◦ 최근 부동산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등 구조적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제, 금융, 규제지역, 임대차제도 등 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들이 상호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절적으로 운용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약되거나 상쇄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 개별 제도의 효과 분석만으로는 복수 제도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제도 간 충돌, 효과 상쇄, 우회 경로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핵심 제도 간 상호작용을 반영한 이론적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책 조합에 따른 시장반응을 사전에 비교·검토하기 위해 시장참여자의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한 이론적 분석틀과 시뮬레이션 체계의 구축이 필요

◦ 이에 본 과업은 부동산세제, 금융, 규제지역, 임대차 등 주요 부동산제도의 작동 경로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주요 정책변수의 효과와 제도 간 상호작용에 관한 명제(proposition)를 도출하며, 제도 간 연계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 조합별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 개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계약금액 : 금삼천만원(￦3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 내용

◦ 부동산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적 분석모형 구축

- 부동산세제(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주택금융 및 대출규제, 규제지역 제도, 임대차제도 등 주요 부동산제도의 작동 경로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 구축

- 주요 정책수단을 유형화하고, 분석 목적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핵심 제도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모형을 구성

- 구축된 이론적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변수의 효과와 제도 간 상호작용에 관한 명제(proposition)를 도출하고, 분석 가능한 범위에서 논리적·수리적 검토 수행

◦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 이론적 분석모형과 정합성을 갖도록 제도 간 연계와 상호작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분석 체계 구축

◦ 정책 조합별 시뮬레이션 분석

- 단일 제도 변화 및 복수 제도 조합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수행

- 주택가격, 거래량, 매물 등 주요 시장지표에 대한 정책 조합별 영향 분석

◦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사항은 계약 후 협의하여 확정

5. 지원요건

1) 유사 용역 수행여부

◦ 관련 유사 용역 수행 관련 실적증빙 제출

6.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지침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연구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와 참여자들은 본 과업 완료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애초 과업책임자와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협의회,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세부과업내용, 추진일정,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 및 관련 자료 작성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함

2)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결격사항이 없도록 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더불어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이력서와 보안각서를 제출함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과업내용은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함

◦ 과업 참여 인원의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유출을 방지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의 성과품은 준공 시 전부 납품하여야 함

7. 성과품

1) 성과품 구성

◦ 이론적 분석모형 보고서 : 모형의 구조와 가정, 시장참여자별 의사결정 구조, 주요 명제(proposition)의 도출 과정과 이에 대한 논리적·수리적 검토 내용 등을 포함

◦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 : 모형 구동에 필요한 소스코드, 실행환경 명세, 모수 설정 근거, 이용 매뉴얼 등을 포함

◦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보고서 : 시나리오 설계, 정책 조합별 분석 결과, 결과 해석 및 시사점 등을 포함

2) 보고서 작성기준

◦ 모든 문서 성과품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함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이 불명확한 전문용어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음

◦ 문서 성과품은 A4 크기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제출함

3) 납품 방식

◦ 문서 성과품은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며, 과업 수행계획, 세부 추진 일정, 연구진 구성 및 역할 분담 등을 포함

- 중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며, 이론적 분석모형 구축 경과,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방향 등 과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

- 최종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과업 종료일까지) 제출하며, 이론적 분석모형, 시뮬레이션 모형 및 정책 조합별 분석 결과 등 과업 수행 결과 전반을 포함

◦ 각 보고서는 전자파일과 출력본으로 함께 제출하며, 제출 후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함

◦ 시뮬레이션 모형 및 소스코드는 국토연구원이 지정하는 환경에서 정상 구동 여부를 담당자와 함께 확인한 후 납품함

◦ 파일 형식, 제출 절차 등 세부 제공 방식은 계약 후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4) 성과품 납품

◦ 결과 보고서 1식 제출

◦ 사업부서 제출과는 별도로 계약부서에 보고서 2부와 데이터 1식(CD 또는 USB1(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