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 실태조사 자체통계품질진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창립 15주년 “새로운 FIRA, 새로운 도약”

「연안어업 실태조사 자체통계품질진단」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1. 과업 개요

2. 과업 내용

3. 일반사항

4. 진단 항목

【붙임 1】착수계 첨부서류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연안어업 실태조사 자체통계품질진단」

2.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가승인통계 제459002호 연안어업 실태조사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수행 및 제출 대응

○

국가승인통계 운영 초기단계에서 조사기획부터 결과 공표까지 통계

작성 전 과정의 적정성과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개선과제와 향후 품질관리방안을 마련

하여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

□ 추진 근거

○ 「통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국가데이터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당해연도 갱신본)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3. 과업 범위

□ 수행기간 및 사업규모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8.

○ (사업예산) 금 25,4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따른 계약

□ 주요 수행범위

○ 당해연도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에 따른 통계작성 전 과정 점검

○

표본설계·가중치·무응답 처리·표본오차 등 주요 통계품질 요소 검토

○ 국가데이터처 제출용 진단서·진단보고서 및 판단근거 자료 작성

○ 진단결과에 따른 향후 개선과제 및 품질관리방안 마련

4. 진단 설계

□ 진단 개요

○ (진단대상) 국가승인통계 제459002호 연안어업 실태조사

* ’26.6월 최초 공표

(2025년 수행한 2024년 실태조사 결과)

○ (진단기준) 국가데이터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

○ (운영체계) 통계정책관리시스템(narastat.kr) 활용

○ (진단범위)

기획·설계부터 공표·이용자 지원까지 통계 생산 전 과정

□ 진단요소

○ (관련성) 통계 작성목적 및 이용자 요구 반영 여부

○ (정확성)

표본설계, 가중치, 무응답 처리, 표본오차·RSE 등 주요 지표

○ (시의성·정시성) 기준시점 대비 공표 시차 및 공표일정 준수

○ (비교성) 시계열·지역 간 비교 가능성 및 분류체계의 일관성

○ (일관성) 관련 통계 및 공표자료 간 정합성

□ 세부 점검항목 확정

○ 당해연도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와 발주처가 보유·제공 가능한 자료를 고려하여 착수단계에서 확정

○ 정량적 검증이 어려운 항목은 작성절차·관리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자료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

Ⅱ. 과업 내용

1. 진단 준비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진단계획, 점검항목표, 이용자 의견조사 설계 및 추진일정 포함

□ 발주처 제공 자료의 검토

○ 표본설계 보고서, 조사표, 조사지침서, 집계표 및 공표자료 확인

○ 검증조사 보고서, 가중치·무응답·대체표본 관련 자료 등 확인

2. 진단 수행

□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에 따른 진단항목별 점검 및 판단근거 정리

□ 통계작성 과정별 주요 품질요소 검토

○ 표본설계 및 표본배분의 적정성

○ 조사방법·조사원 교육·대체표본 등 자료수집 관리

○ 입력·코딩·이상치·무응답 등 자료처리 절차

○ 가중치·분산·표본오차 등 분석 및 집계방법

○ 공표자료, KOSIS 수록자료 및 통계설명자료의 정합성

□ 주요 품질지표 검토

○ 표본오차, RSE, 무응답률, 대체표본 활용률 등 기존 산출자료 및 산출기준 확인

○ 진단상 필요한 경우 주요 지표를 재산출하고, 자료 한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방안을 제시

3. 이용자 의견 및 검토

□ 이용자 요구사항 확인

○ (대상) 해양수산부, 시·도 정책담당자, 연구기관, 학계 등 이용자

○ (방법) 온라인 조사, 전화조사 병행

○ (항목)

통계 인지도, 활용 목적 및 빈도, 조사항목 충분성, 공표시기 적정성, 자료 접근성 등

□ 전문가 의견 활용

○ 표본설계·가중치·공표기준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

4. 분석 및 보고

□ 자체통계품질진단 점검표 및 진단보고서 작성

□ 진단결과, 판단근거, 자료의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정리

□ 2027년 우선 개선과제 및 이행계획(안) 작성

□ 향후 연차별 품질관리 시 지속적으로 점검할 핵심사항 정리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입력·제출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자료 정리

□ 자문회의 운영 지원

(위원 추천, 회의 운영·자료 준비 등)

5. 추진 일정

구분

10월 中

10월 下

11월 上

11월 中

11월 下

12월 上

12월 中

착수 및 진단계획 수립

●

●

2.

통계작성자료 검토

및 품질진단

●

●

●

●

3.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도출

●

●

●

4. 진단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

●

5. 보고 및 성과물 제출

●

●

●

6. 제출 성과물

□ 보고서

○ 최종보고서 10부와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 주요 결과 요약자료 20쪽 내외 10부

□ 자료

○ 자체통계품질진단 점검표 및 국가데이터처 제출용 진단자료

○ 항목별 판단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 목록

○ 주요 품질지표 검토자료 및 필요 시 재산출 자료

○ 이용자 의견조사 원자료 및 집계표, 자문 결과 기록

○ 2027년 개선과제 및 이행계획(안)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입력·제출 지원자료

○ 저장매체(외장하드) 2개

7. 검수기준

□ 점검표·진단보고서가 국가데이터처 제출 가능한 형태인지 확인

□ 필수 진단항목의 판단근거와 개선과제 누락 여부 확인

□ 미비사항 또는 중대한 오류 확인 시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재검수

Ⅲ. 일반 사항

1.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가. 기본사항

□ 업종 : 학술·연구용역(1169)

□ 기관 간 공동수급(컨소시엄) 방식 허용

□ 관계 법령 및 공단 계약규정에 정한 참가자격 적용

□ 과업수행계획서에 수행인력 및 품질관리 방안 제시

나. 사업총괄

□ 진단설계·점검·지표 재산출·결과분석 전 과정 총괄

□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또는 통계 방법론 검토 수행경험 보유

다. 수행역량

□ 표본설계·가중치·무응답 처리 등 통계적 검토가 가능한 인력 보유

□ 연안어업 실태조사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대응 능력

2.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자 의무이행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후 착수

□ 부적합 또는 태만 인력에 대한 발주처의 교체요구 수용

□ 계약기간 미준수 시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지체상금 적용

3. 과업의 변경

□ 착수단계에서 발주처와 협의·확정한 과업범위 및 기준·항목 유지

□

일정·회의순서 등 경미한 조정의 수행업체 책임처리 및 결과보고

□ 계약범위·비용·기간에 관한 주요 변경은 사전협의·승인 후 시행

4.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문구·범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 협의 후 적용

5.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성과물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 일체의 한국수산자원공단 귀속

□ 발주처 승인 없는 제3자 제공·공표 금지 및 발표·투고 시 사전승인

6.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계법」 등 관련 법령 준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

과업 수행 관련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목적 외 이용 금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발주처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과업종료 후 이관 또는 파기

7.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최신성·출처·활용근거 확인 및 결과 수록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지시사항 미이행, 공정 현저 미달, 불성실 수행 또는 부당 하도급 등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른 조치 가능

9. 용역수행에 대한 의무이행

□ 완료 후 재검토·경미한 보완요청에 대한 통상적 범위의 이행

□ 성과물 하자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관계규정에 따른 책임 부담

10. 안전·보건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준수 및 투입인력 법정 보험 가입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시행 및 발주처 즉시 보고

11. 용역수행 성과 보고

□ 착수보고 및 최종보고를 기본으로 하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간보고 실시

* 보고 방식은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보고회는 개최 시, 준비·운영은 수행업체가 담당

12. 완료계 및 성과물 제출

□ 계약완료일 2026. 12. 18.까지 완료계와 최종 성과물 제출

□ 성과물 제출 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원자료·검토자료·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13.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하도급·위탁이 필요한 경우 사전보고 및 발주처 승인 후 시행

□ 보조·위탁예산 적용 시 관련 법령 및 정산기준 준수

Ⅳ. 진단 항목

부문(항목)

구분

세부 점검항목

항목수

1. 기획·설계

(7)

작성목적

통계 작성목적 및 이용 수요의 명확성

1

조사대상

조사대상 및 모집단 정의의 적정성

1

표본설계

층화기준 및 표본배분의 적정성

1

표본크기

목표 정밀도 대비 표본크기의 적정성

1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성 및 정책수요 반영

1

조사표

문항 구성 및 용어 정의의 명확성

1

승인사항

통계작성 변경승인 사항의 반영 여부

1

2. 자료수집

(3)

조사방법

면접조사 원칙 준수 및 병행조사 관리

1

조사원

조사원 교육 실시 및 관리

1

접촉·대체

접촉 시도 및 대체표본 투입 절차

1

3. 자료처리

(5)

입력관리

입력·코딩 오류 점검 절차

1

이상치

이상치 판정기준 및 처리내역

1

검증조사

검증조사 5% 이행 여부 및 결과

1

무응답

무응답률 산출 및 보정 방법

1

대체표본

대체표본 활용률 및 층 내 대체 준수

1

4. 분석·집계

(4)

가중치

설계가중치·무응답 보정·사후층화 보정 산식

1

정밀도

분산 및 RSE 산출 방법

1

공표기준

RSE 30% 초과 통계치의 표시·관리

1

집계표

집계표 구성 및 단위·반올림 기준

1

5. 공표·제공

(4)

공표시기

기준시점 대비 공표 시차 및 사전일정 준수

1

자료제공

KOSIS 등재 및 메타데이터 제공

1

이용자 안내

이용자 안내자료 및 자료 문의 대응 체계

1

이용자 의견

이용자 의견 수렴 및 개선 반영 실적

1

6. 종합

(1)

개선과제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및 이행계획

1

합　계

6개 부문

24

*

세부 점검항목은 당해연도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확정

** 지표 재산출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원자료와 집계표를 기준으로 수행

붙 임

착수계 첨부서류

착 수 계

감독관

확 인

※

착수신고서류를 확인한 바,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대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용 역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기한

첨부서류 1. 용역수행예정공정표 1부.

2. 기업현황 정보

3.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 포함)

4. 용역수행 조직도

5.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부.

6. 보안각서 1부.

7. 산출내역서 1부.

8. 기타 과업지시서에 정한 서류 각1부.

9. 투입인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각 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간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일)

1

2

3

4

5

6

7

8

....

공정율

(%)

월별

누계

100

※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작성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기업현황 정보

기

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

종목

거래기간(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용역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대표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임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전화번호

※ 본 페이지 자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內 “거래(협력)기업 체감도 조사”를 위한 자료임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연구진투입계획서

과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학위

(연도)

전공

출신교

※ 용역수행조직도, 연구진 이력서 포함하여 제출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용역수행 조직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기획

시공

디자인

디자인

현장지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

3.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책임연구원(기술자)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소속

라. 자격(면허)사항: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붙임 1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연 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 중 총괄 및 세부책임자만 기재

<붙임 1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서약자

직책(구분)

성 명

직급

주소

생년월일

서명

2026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