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6. 대구교육역사관 상설전시실「대구교육관」개편 연출 용역

(긴급)대구교육역사관 용역(대구교육관 개편 연출) 입찰 공고

공고번호	공고명	개찰 일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역사관 제2026-14호	「대구교육관」개편 연출 용역 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이 입찰 공고문은 대구교육역사관이 집행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

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담

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구교육역사관 총무부(053-231-1772)

- 사업내용에 관한 세부사항: 대구교육역사관 교육학예부(053-231-175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계약관련 규정 등

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 제2026-14호

대구교육역사관 상설전시실「대구교육관」개편 연출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협상)

2026년 10 월 19 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

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QR코드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1. 입찰개요

가. 건 명: 대구교육역사관 상설전시실‘대구교육관’개편 연출 용역(긴급)

나. 사업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24.(목) 까지

※ 역사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가격),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구광역시교육규칙)」

마. 추정가격: 금222,181,818원(부가세제외) / 사업금액: 금244,400,000원(부가세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전 붙임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를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사업내용

관련 의문사항은 교육역사관 담당자(☎053-231-17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어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자격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에 등록한 자

가) [공간 연출 분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실내건축

공사업 (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 업체

나) [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아래의 업종 중 1개 분야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다) [전시물 제작 분야] 아래의 업종 중 1개 분야 이상을 보유한 업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 3244)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개 분야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위‘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ᆞ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다.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가격투찰)

1)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10. 30.(금) 10:00

2) 제출장소: 나라장터(G2B)에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전자 제출

3)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비예가방식)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및 입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시 추가제출

- G2B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수기제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인정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

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기술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안서 심사평가 시

질의・응답이 제안업체 총괄책임자 1인의 참석 하에 평가위원의 진행될

예정이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제출일시: 2026. 10. 30.(금) 13:00 ~ 17:00

※ 정해진 시간 동안 아래의 접수장소에 도착․확인된 업체에 한해서만 제안서를 접수하며,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함

2) 제출장소: 대구교육역사관 2동 4층 총무부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우편접수 불가)

※ 참가업체의 대표(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

방문접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서류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자(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

4)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의 서식 참조

[입찰참가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인감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신분증 지참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 신고필증, 직접생산증명서,

면허 등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각서 각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되도록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 담당 공무원

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

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접수 관련 서류]

- 기술능력 제안서(A3) 10부(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제안요청서 제출서류 부분을 참조하여 사업수행능

력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첨부(별권)

- 상기 모든 내용이 수록된 USB 3세트

다.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시: 미정(제안서 접수일 이후 별도 유선 통보)

2) 평가장소: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 내 지정장소

3) 평가방법: 평가위원회에 입찰참가업체가 출석하여 제안내용 설명

4)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

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90점: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가격 평가(10점) 점수

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

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평가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

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마.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

증금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

찰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무효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

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④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 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

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중소

벤처기업부 관련 고시,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

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본 입찰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

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용역은 과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사업 수행, 긴급한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일괄하도급, 컨소시엄 등 공동수급 및 공동 이행방식 불가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역사관 총무부(☎053-231-177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에 의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