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별지서식
(법정서식)
[별지 제1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교부 신청자
(시·도지사) | | | | | | | | |
| 보조사업(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개요 | | | | | | | | |
| 시설명 | | 태화해뜨는샘 | | 시설 대표자 | | 유일규 | | |
| 시설 소재지 |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185, 3층 | | | | | | |
| 입소자 현황 | | 정원 ( )명, 현원 ( )명 | | 이용자 현황 | | | 정원 (100)명, 현원 (104)명 | |
| 보조사업의 목적 | | 태화해뜨는샘 조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개보수, 기능보강사업 | | | | | | |
| 보조사업의 내용 | | 총 면적 54.60㎡ 개보수 및 장비보강 | | | | | | |
| 보조사업 착수 예정일 | | 2026.04.01. | | | | | | |
| 보조사업 완료 예정일 | | 2026.09.31. | | | | | | |
| 보조사업의 경비(단위 : 천원) | | | | | | | | |
| 총 소 요 액 | 국 비 | | 지 방 비 | | 시설 자부담 | | | 기 타 |
| 49,061 | 22,230 | | 22,230 | | 4,601 | | | 0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03.09.
신청자 시·도지사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 | | | | | | |
첨부 : 1.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1부.
2.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1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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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1 정신건강증진시설 현황
1. 기본현황
| 시 설 명 | 태화해뜨는샘 | 시설 대표자 | | 유 일 규 |
| 시설 규모 | 부지 (4374.9)㎡, 연면적 (12,477.54)㎡ | | | |
| 시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85, 3층 | | | |
| 건축예정지(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85, 3층 | | | |
| 입소자 현황 | 정원 ( )명, 현원 ( )명 | 이용자 현황 | 정원 (100)명, 현원 (104)명 | |
2. 건축물 현황
(단위：㎡, 천원)
| 동 별 현 황 | | | | | |
| 동 | 층 | 구 조1) | 면적 | 용 도2) | 건축
연도 |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 지하2층 | 철근콘크리트조 | 887.38 | 지하 주차장 | 1995년 |
| 지하2층 | 철근콘크리트조 | 911.56 | 기계실 | |
| 지하2층 | 철근콘크리트조 | 1,287.03 | 수영장 | |
| 지하1층 | 철근콘크리트조 | 1,999.89 | 사회복지시설 | |
| 1층 | 철근콘크리트조 | 1,219.66 | 사회복지시설 | |
| 2층 | 철근콘크리트조 | 822.43 | 사회복지시설 | |
| 2층 | 철근콘크리트조 | 758.42 | 체육관 | |
| 2층 | 철근콘크리트조 | 320.88 | 체육도장 | |
| 3층 | 철근콘크리트조 | 1,306.8 | 사회복지시설, 사무실 | |
| 4층 | 철근콘크리트조 | 1,197.82 | 사회복지시설, 사무실 | |
| 5층 | 철근콘크리트조 | 1,075.79 | 사회복지시설, 식당 | |
| 6층 | 철근콘크리트조 | 689.88 | 사회복지시설 | |
| 옥탑1층 | 철근콘크리트조 | 87.86 | 물탱크실 | |
| 옥탑2층 | 철근콘크리트조 | 51.32 | 승강기 기계실 | |
| 옥탑2층 | 철근콘크리트조 | 42.75 | 물탱크실외, 연면적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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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현재까지 기능보강내역 | | | | | | 비고 |
보강
연도 | 면적 | 내 역 | 사업비 | | | |
| |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2011 | 167.13 | 시설기능보강사업
- 부서 인테리어
- IT 기기 구입
- 가구 구입 | 17,000 | 17,000 | 6,111 | |
| 2014 | 18.80 | 직업재활기능보강사업
- 카페 리모델링
- 카페 기기 구입
- 매점 리모델링 | 30,000 | 30,000 | - | |
| 2023 | 1,153.72 | 시설정원 증원, 공간 확장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 부서 인테리어
- IT 기기 구입
- 가구 구입 | 173,762 | 173,762 | 56,175 | |
3. 법인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천원]
| 자산 | | 부채 | |
| 자산명 | 금액 | 부채명 | 금액 |
| 기본재산 | 52,314,527 | 임대보증금 | 10,870,487 |
| 보통재산 | 24,973,956 | | |
| 계 | 77,288,483 | 계 | 10,870,487 |
기준일 : 2022.08.31.
4. 최근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급
평가영역별 등급
평가 등급 이용자(생활인)의
시설 및 환경 재정조직 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시설 운영 전반
권리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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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고보조 기능보강 사업수행계획
1. 사업 목적
노후화된 조리실의 가스설비 철거 및 미끄럼 방지 타일 교체 등 전면적인 환경 개선을 통
해 가스 누출 및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조리 환경을 조성하여 정
신장애인 이용자의 자립적인 주거 생활 지원 및 건강 식단 제공 등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
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 필요성
1) 시설 노후화 및 예산 부족에 따른 환경 개선의 한계와 시급성
2023년 정원 증원, 시설 면적 확장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사업을 진행하였음. 하지
만 코로나로 인한 공사비 상승, 예상하지 못한 설계, 감리 비용이 발생하여 요리실 전면 개
보수 사업은 불가피하게 제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음. 이로 인해 매일 100여 명의
정신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핵심 공간임에도 준공 당시의 낡고 위험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 독립주거 회원 증가 및 건강사업 활성화로 조리실 사용 빈도가 계속 증가함
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기능보강 사업에 수차례 응모하고 있으나 선정되지 못
하고 있음. 하지만 시설 노후화 및 안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함.
2) 중대 안전사고 발생 우려
현재 요리실은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있고 낡은 고무 배관을 여전히
사용 중이며, 싱크대와 조리대가 완전히 분리된 비효율적인 동선 구조를 가지고 있음. 특히
체험용 조리대 간격이 약 80cm에 불과할 정도로 협소하여 2인 이상이 함께 활동하기에 매
우 부적합함. 주 이용자인 정신장애인은 만성화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근육 경직, 손떨림
등의 신체적 특성을 흔히 동반하므로, 조리 중 무의식적으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부딪혀 충
격을 주는 일이 잦음. 또한 좁은 공간에서 끓는 냄비와 칼 등을 들고 무리하게 이동하다 동
선이 겹쳐 화상 및 신체 상해를 입거나, 자칫 대형 가스 유출 및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중
대한 물리적 안전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황임. 뿐만 아니라 조리실 바닥 타일 또한 정
기적으로 세척하고 있으나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구식 모델로 쉽게 기름 때로 인한 낙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3) 환기설비 고장 및 밀폐된 환경으로 인한 심각한 보건 및 위생 문제
조리실 천장에 설치된 가스렌지 배기구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기를 위한 유
일한 대안인 창문마저 하단부만 좁게 열리는 구조로 설계되어 요리실 내부의 원활한 공기
순환 및 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이러한 밀폐된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가스레인지 사용
은 유해 발암 물질과 악취를 내부에 정체시켜 이용자의 호흡기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더불어 실내 건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천장 텍스와 식기구 등에 곰팡이가 상
시 번식하고 있으며, 이는 여름철 식중독을 포함한 치명적인 세균 감염 등 위생 문제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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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어 쾌적하고 위생적인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수적임.
관련 사진 4)
| |
| 천장 배기덕트(고장) | 천장 곰팡이 |
| |
| 외부로 노출된 가스배관 | 불에 그을린 고무 가스배관 |
| |
| 날카로운 조리대 모서리 | 노후화된 가스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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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내용
신축, 증‧개축, 개보수 내역 1)
(단위: 천원)
기능보강 내역
(개보수) | 사업량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산출내역 |
| | 계 | 국 비 | 지방비 | 자부담 | |
| 조리실(집단활동실) | 54.60㎡ | 42,711 | 19,055 | 19,055 | 4,601 | 54.60㎡ x 698(보조금)
54.60㎡ x 84(자부담) |
| 계 | 54.60㎡ | 42,711 | 19,055 | 19,055 | 4,601 | 54.60㎡ x 782(자부담+보조금) |
▷ 건물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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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별 평면도
4층
면적
조리실
54.60㎡
(집단활동실)
조리실(집단활동실)
평면도 입체도
2) 장비보강‧설비 내역
(단위: 천원)
| 장 비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사 용 용 도 | 비 고 |
냉장고
(SR-C65BSP) | W1900*D830*H1899 | 1개 | 2,600 | 2,600 | 조리용 | |
전기레인지
CEN-IF3A0NBA | W3400*D1000*H720 | 5개 | 750 | 3,750 | 조리용 | |
| 계 | | | | 6,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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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일정(사업단계별 월별 추진일정) 4.
사업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정사업 신청
보조금 수령
입찰 준비 및 입찰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나라장터 물품 구입
개보수 공사
사업추진 결과보고
지방비 확보 계획(확보방법 및 일정 포함) 5-1.
5-2. 보조금 이외의 소요경비 부담 내역
(단위:천원)
| 경비 부담자 성명(명칭) | 자부담 금액 | 부담방법 | 비 고 |
| 태화해뜨는샘 | 4,600 | 후원금에서 예산 편성 | |
6. 기존시설 처리계획(개축사업에 한함)
7. 사업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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