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 공사(전기)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취수펌프 신설공사

시 방 서

(전기공사)

2026. 08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목 차

Ⅰ. 총칙

공사일반(SMCS 10 10 05)·························································································Ⅰ-1

공무행정요건(SMCS 10 10 10)·················································································Ⅰ-21

품질관리(SMCS 10 10 15)························································································Ⅰ-43

자재관리(SMCS 10 10 20)························································································Ⅰ-51

안전 및 보건관리(SMCS 10 10 25)·········································································Ⅰ-62

환경관리(SMCS 10 10 30)························································································Ⅰ-78

시공 및 준공요건(SMCS 10 10 35)·········································································Ⅰ-88

시험(SMCS 10 40 00)································································································Ⅰ-101

Ⅱ. 전기공사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SMCS 31 10 21)························································Ⅱ-1

옥외전기공사 토공사(SMCS 31 60 05 10)·····························································Ⅱ-25

구내전선로공사(SMCS 31 60 05 15)······································································Ⅱ-27

배선설비공사(SMCS 31 65 20)·················································································Ⅱ-39

Ⅲ. 수배전반설비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SMCS 31 60 10 05)·····················································Ⅲ-1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SMCS 31 60 10 65)·······················································Ⅲ-14

저압 동력설비공사(SMCS 31 65 30 05)·································································Ⅲ-17

Ⅳ. 계측제어설비

계측공사 일반사항(SMCS 57 95 05)·······································································Ⅳ-1

중앙감시제어설비(SMCS 57 95 10)·········································································Ⅳ-11

현장감시제어설비(SMCS 57 95 15)·········································································Ⅳ-16

※ I/O LIST

Ⅴ. 별표 및 별지서식

Ⅰ. 총칙

공사일반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공사일반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0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① KCS 10 10 0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2)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00 총칙

가설공사 SMCS 21 00 00

1.3 용어의 정의

공사일반의 용어의 정의는 (1.3)에 따르며, 특기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CS 10 10 05

-Ⅰ-1-

SMCS 10 10 05∶2018

KCS 10 10 05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현장기술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Ⅰ-2-

공사일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처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경미한 변경∶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특기∶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관경∶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 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4 용어의 해석

(1) 공사일반의 용어의 해석은 KCS 10 10 05 (1.4)에 따른다.

해석 KCS 10 10 05 1.4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6) 국어사전

-Ⅰ-3-

SMCS 10 10 05∶2018

1.5 시방서의 분류

이 기준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1)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6 공사시방서의 작성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을 (1)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①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②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7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공사일반의 법령 및 규칙의 준수는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CS 10 10 05

법령 및 규칙의 준수 KCS 10 10 05 1.6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KCS 10 10 05 (1.6)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0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2)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4-

공사일반

표 1.7-1 관련법규의 사례

건설기술진흥법 소음진동규제법

건설산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건축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근로기준법 전기공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도로교통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도로법 폐기물관리법

문화재보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산림법 하천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존법

산업표준화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토양환경보전법 수도법

소방기본법 하수도법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1.8 수급인의 기본 의무

공사일반의 수급인의 기본 의무는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CS 10 10 05

수급인의 기본 의무 KCS 10 10 05 1.7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05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4)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공사일반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는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1) KCS 10 10 05

같다.

-Ⅰ-5-

SMCS 10 10 05∶2018

KCS 10 10 05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3)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05 (1.8 (2))에서 ⑤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05 (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의 (2)

설계변경 및 제8절 계약기간의 연장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2.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6)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7)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Ⅰ-6-

공사일반

(8)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10 책임한계

(1) 공사일반의 책임한계는 KCS 10 10 05 (1.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9 책임한계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1)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2)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05 (1.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3)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Ⅰ-7-

SMCS 10 10 05∶2018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7)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11 착수 전 합동조사

공사일반의 착수 전 합동조사는 (1.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CS 10 10 05

KCS 10 10 05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05 (1.10)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2)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12 시공 전 협의

1.12.1 공사 합동회의

(1) 공사일반의 공사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1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① (1.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KCS 10 10 05

(2)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공사감독자가 개최하는 공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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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일반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회의자료 배포 (4)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 회의록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 제한 (6)

①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2.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일반의 공사추진 합동회의는 (1.11.2)에 따른다. (1) KCS 10 10 05

KCS 10 10 05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3 작업 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SMCS 10 10 15 (1.9.1 (2))와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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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05∶2018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5)

①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2.4 회의자료 배표 및 관리

(1)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2)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 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

1.13.1 공사수행 일반

(1) 공사일반의 공사수행 일반은 KCS 10 10 05 (1.1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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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일반

KCS 10 10 05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KCS 10 10 05 (1.1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3)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4)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공사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 6.

기준의 1.15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 (5)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6)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13.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일반의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4항에 (1)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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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05∶2018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6)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②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③ 기타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8) 공사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를 (9)

경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0)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공사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3.3 응급조치

(1) 공사일반의 응급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7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4) (2)항 및 (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5)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3.4 지중 발굴물

(1) 공사일반의 지중 발굴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1항에 따른다.

1.14 야간공사

공사일반의 야간공사는 (1.13)에 따른다. (1) KCS 10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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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일반

KCS 10 10 05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5 동절기 공사

공사일반의 동절기 공사는 (1.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CS 10 10 05

KCS 10 10 05 1.14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1)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① KCS 10 10 05 (1.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16 하도급 관리

공사일반의 하도급 관리는 (1.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CS 10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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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05∶2018

KCS 10 10 05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4)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05 (1.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2)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1절 하도급에 따라 적용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4)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공사협의 및 조정

1.17.1 협의 및 조정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은 KCS 10 10 05 (1.16.1)에 따른다.

KCS 10 10 05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7.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공사일반의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는 (1.16.2)에 (1) KCS 10 10 05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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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일반

KCS 10 10 05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7.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은 KCS 10 10 05 (1.16.3)에 따른다.

KCS 10 10 05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1)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KCS 10 10 05 (1.16.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 10 05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① KCS 10 10 05 (1.16.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2)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17.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1) 공사일반의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는 KCS 10 10 05 (1.16.5)에 따른다.

KCS 10 10 05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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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10 10 05∶2018

1.17.6 공정만회대책의 수립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1)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2)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3)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관리

1.19.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4)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SMCS 21 00 00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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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일반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9.2 공사 중 교통소통

(1)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범위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 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9.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 시와 공사 시행 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1.19.4 교통관리계획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 m 이상, 2차로의 경우 6.5 m 이상, 보도 폭은 1.5 m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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