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남광주(동부) 도로 제설작업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27호

용역 입찰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전남광주(동부) 도로 제설작업 용역
위 치	국도 15호선 등 13개 노선(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과업내용	도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289,740,000원		263,400,000원	26,340,000원

▶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입찰입니다.

▶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2.(목)	2026. 10. 28.(수) 09:00	2026. 10. 30.(금) 10:00	2026. 10. 30.(금)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개찰 당일 13:00 ~ 15:00 2시간 단위 개찰 실시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 등 사유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추진함)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나.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는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제설작업 과업 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차가 가능한 업체

장비	덤프트럭(15톤) 7대 이상, 굴삭기(0.6㎥) 1대 이상
인력	11명(덤프트럭 7, 굴삭기 1, 보조인력 3)

※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전 당해 장비 및 인력 보유증명서[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임차시), 보험가입확인원, 근로자 계약서, 운전자 신고서, 면허증 등]를

발주부서*의 확인(경유)을 받은 후 제출(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 제외)

* 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61-286-0944)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기준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70점(B등급)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이행실적(8점): 이행실적은 ‘도로 제설작업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263,400,000원

(추정가격)을 100%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간) 간

완료(준공)된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서부도로관리사업소 ☎061-286-0944)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공급받는자 인감

증명 첨부)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경영상태(16점):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발표자료)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4점)를 부여합니다.

④ 신인도(+9~△6.5점):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

하며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에 따릅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ma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발주부서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평가결과 70점(B등급) 미만인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061-286-0944)에게 문의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용역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117,804	662,755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완수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문의 전화번호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서부도로관리사업소 (☎061-286-0944)

나.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061-286-36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

(061-286-2241)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

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

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１.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제 2,

4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경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경우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２.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8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1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6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3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금품·향응 등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상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아래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입찰 유찰 및 계약취소 또는 무효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는 직·간

접적인 손해액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5.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대표자 (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

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

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붙 임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5
B. 실행수준	30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3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5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B. 실행수준		3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5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C. 운영관리		15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3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5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5 3 1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5 3 1

① 우수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

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3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30	15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S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B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D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