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안전교육원 3단계 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ㆍ

용역관리번호 :

R26DC00262212

ㆍ

용 역 명 :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 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ㆍ

수 요 기

관 :

대통령경호처

ㆍ

개 찰 일

시 :

2026. 11. 03. 15:00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김정신 (☎ 02-590-8892)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검토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 (☎ 070-4056-7785)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 대통령경호처 행정지원과 양지숙 (☎ 02-800-553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행안부 집행기준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서울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R26BK01788444-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2212

1.2. 수요기관 :

대통령경호처

1.3. 용 역 명 :

경호안전교육원 3단계 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1.4.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76-8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6.

용역예정금액 :

116,900,000

원(추정가격

106,272,727

원 + 부가가치세

10,627,273

원)

1.7. 용역개요

1)

주 공 종 :

측량업(지적측량업)

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

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

”

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정보제공-

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4.2.

경영상태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4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38.80%)

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

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

로 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측량용역 수행 실적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민간회사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

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

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적측량업

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

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를 소유한 자

※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적격조합 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를 제

출

하여야 합니다.(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1.2.

본점소재지 기준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을 불허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

.1.3.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항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

.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3. 입찰서 제출

7.3.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4

:00 ~

2026. 11. 03. 14

: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3.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

금액공개’

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7

.3.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3.6

｢

국가계

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

서

산정됩니다.

7.3.7.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

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

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03.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

계약법 시행령

｣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

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1.

입찰자가 5.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허용 시 적용)

10

.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02-590-889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